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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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4주)

2022.10.25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관련 새로운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10/20/investors-resist-efforts-to-paint-esg-as-a-political-issue/?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0/2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0/20221025003947_1.gif"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기관 투자자들과 행동주의 자산 운용사들은 의회와 의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투자를 정치적 의제에 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중간 선거 시즌이 다가오며 투자자들은 ESG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및 루이지애나주에서 ESG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과 규제가 통과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의 경우 특정 금융 기관이 기후변화나 인적 자본 관리 등 ESG 요소를 포함한 투자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를 비판하는 측은 ESG에 대한 고려가 정치적이며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까지 최소 17개 주에서 ESG에 대해 고려하는 투자 정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또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공화당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와 유사한 ESG 제한 조치를 내놓고자 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주요 금융 기관들은 최소 일부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위 금융 기관들은 ESG 이슈가 이들이 투자하는 다양한 산업의 수천 개 회사에게 중대한 이슈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2026년까지 ESG 관련 운용 자산이 33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2021년 18조 4,0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한 수치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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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0/20221025003956_2.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 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은 금융 시스템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인수 데이터(underwriting data)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재무주 재닛 옐런(Janet L. Yllen)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연방 보험국이 오늘 발표한 조치는 증가하는 기후변화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방 보험국이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10개 주의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모든 보험사와 작년 자산보험 및 상해보험 인수 계약을 1억 달러 이상 체결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방 보험국의 데이터 수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이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보험국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 업계의 취약성을 확인할 것을 직접 지시했음.</li>
</ul>
 <br />
 
<div><a href="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2/10/2022-TCFD-Status-Report.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0/20/2022"><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0/20221025004002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정보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TCFD는 1,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를 검토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해당 보고서에서 TCFD는 2021년 회계연도 공시에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권고 공시 항목 중 중 4.2개에 대해 공시하였으며, 이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 1.4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만든 자발적 공시 관련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0개 기업이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와 지표에 대한 기후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TCFD를 이용하고 있음. TCFD는 투자자, 대출기관, 보험 언더라이터 등의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업들의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TCFD의 권고 공시 항목 11개 중, TCFD를 반영한 정보를 공개한 기업의 비율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26% 증가했음.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공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TCFD는 좀 더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조사 대상 기업 중 80%가 11개 권고 공시 항목 중 최소 1개를 공시했다고 밝혔으나, 11개 항목 모두 공시한 기업은 4%에 그쳤음. 다만, 약 43%의 기업들이 최소 5개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 공시 항목을 공시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시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세계 많은 지역에서 2019년 이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시가 크게 증가했음. 2021년 유럽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1개의 권고 공시 항목 중 2/3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공시했음. 반면 북미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TCFD 권고 공시 항목 중 29% 정도를 공시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 자문역이 이들의 신인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을 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투자 자문역들은 신인의무를 가지고 있음. 신인의무란, 이들이 자문을 제공할 때 자신의 고객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그에 따라 투자 자문역은 고객을 위한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하거나 선임할 때, 그러한 추천이나 선임을 하게 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양성, 평등, 포용을 포함합니다. 단,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고객의 목표, 관계의 범위, 그리고 해당 투자 자문역이 공개한 정보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는 “또한, 투자 자문역의 신인의무는 (투자 자문역이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자산 운용 규모가 최소 규모이거나, 경력이 별로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진 투자 자문역을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EC의 위와 같은 게시물은 SEC의 다양성과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를 하는 기관인 SEC의 자산관리자문위원회(Asse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의 2021년 보고서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탄소 배출 넷제로를 위한 약속을 내놓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속도는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의원은 기업들에 서신을 통해 ESG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非)재산적 성격의 방법론에 대한 문서 사본을 요청했음. 투미 의원은 또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3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에 있어 정치적 이슈의 역할, 그리고 잠재적 이해 충돌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클라이밋 액션 100+이 전 세계 최대 기업 중 159대 기업을 조사한 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위한 목표를 세웠음. 위 기업 중 90% 이상이 일정 수준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를 설치했으며, 자발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원칙을 위한 TCFD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뒤쳐지고 있다고 클라이밋 액션 100+이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조사 기업 중 절반 가량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 계획을 세웠으며, 그와 유사한 비율의 기업들이 Scope 3 배출(공급사 탄소 배출)을 포함한 모든 중대한 배출을 줄이겠다는 넷제로 계획을 세웠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Scope 3 배출을 포함한 기업의 탄소 배출원과 관련한 이들의 전략의 주요 요소들을 계량화한 기업은 19%에 불과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기업들은 아직 이들의 넷제로 약속을 완전하게 반영한 자본 지출 계획, 로비 및 정책 관여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li>
</ul>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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