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2025.09.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규모 공용수면 점용ㆍ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행정상 제재 수단을 두어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제21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또한,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4조의2).<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7662796838000&tocId=I0000000000000001757548337212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1051%25ED%2598%25B8(%25EA%25B3%25B5%25EC%259C%25A0%25EC%2588%2598%25EB%25A9%25B4%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0%258F%25EB%25A7%25A4%25EB%25A6%25BD%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span style="color:#2980b9;">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9.19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환경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변호사
박서인
02-6200-1967
si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