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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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26.05.14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며,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를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에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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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외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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