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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전자제품 배송ㆍ설치업무를 수행한 설치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