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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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3주)

2022.12.20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고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시 규칙 개선 관련 전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외에도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의 민주당 의원들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 드립니다.<br />
<br />
 
<div><a href="https://rollcall.com/2022/12/15/esg-funds-plunge-underscoring-need-for-sec-standards-group-says/?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2/15/2022" target="_blank"><img alt="" height="7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2/20221219015937_1.gif" width="819" /></a><map name="Map"><area coords="35,60,114,87"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458883/y4bPeTqDMq2GbQ_tn6e637L0Mv8?0&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116,59,207,89" href="https://www.occ.treas.gov/news-issuances/news-releases/2021/nr-occ-2021-138a.pdf?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02/17/2022"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최고의 지속가능 투자 관련 비영리 조직인 미국의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US-SIF: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은 지속가능 투자의 감소가 현재 또는 장래의 규제당국의 조사 강화로 인한 것이며, 이는 ESG 펀드의 자격 인정 관련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US-SI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초 기준 미국의 지속가능 펀드 운용 자산은 8조 4,000억 달러로, 전체 펀드 투자 자산의 1/6을 차지했음.  이는 2020년에 보고된 17조 1,000억 달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US-SIF는 이러한 급격한 투자금 감소한 이유는 ESG 투자금을 집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음.  이는 전 세계 규제당국이 펀드들에 지속가능성이나 사회 문제 개선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US-SI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그린워싱’ 방지 규칙 최종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금융 상품을 ESG 친화적인 상품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US-SIF는 ESG 펀드가 사용하는 확실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투자의 경우 ESG 투자금에서 제외하는 등 올해 ESG 투자 식별 기준을 강화했음.  그 대신 US-SIF는 투자의사결정과 포트폴리오 설계와 관련하여 1개 이상의 ESG 요소를 명시한 펀드가 운용하는 자산이나 펀드 투자설명서에서 ESG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명시한 펀드를 ESG 펀드에 포함하기로 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US-SIF는 또한 올해 운용 자산 중 ESG 자산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보고한 자산운용사의 말을 인용했음.  해당 자산운용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US-SIF가 인용한 동 자산운용사는 위 ESG 운용자산 규모의 감소는 ESG 펀드 공시 관련 SEC 규칙안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5월 SEC는 투자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뮤추얼 펀드 및 ETF가 이들이 고려하는 ESG 요소, 투자전략, 그리고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3-1로 통과시켰음.  당시 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위 규칙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펀드와 투자 자문사들이 지속가능 투자를 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li>
</ul>
 <br />
 
<div><img alt="" height="7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12/20221219015946_2.gif" width="819"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주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공적으로는 기후변화 해결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적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 감독개혁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4대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인 BP, Chevron, Exxon, Shell과 미국 석유업계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감독개혁위원회의 캐롤린 말로니(Carolyn B. Maloney)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가 석유업계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근절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수십년동안 화석연료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석유업계 대변인들은 위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모은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 의회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최대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것임.  이외에도 감독개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전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음.  해당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위 4개 석유 기업들이 화석연료 연소의 영향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의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미국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Exxon과 기타 석유 대기업들이 화석 연료 연소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다가오는 1월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위 조사는 곧 종료될 예정임.  차기 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James R. Comer)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벌이는 전쟁”에 빗댔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로펌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이하 “Akin Gump”)는 고객사에 보내는 메모를 통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관련 규칙 최종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고용주(sponsor)는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함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kin Gump의 변호사들은 미국 노동부가 최근 퇴직연금제도 수탁자들로 하여금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후변화와 기타 ESG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발표했다는 점을 알리며, 이러한 미 노동부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의 퇴직 연금과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인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이하 “ERISA”)이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 규칙 최종안은 위와 같은 변경사항들을 뒤집는 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바이든 행정부와 ESG 투자자들은 위 트럼프 행정부 당시 ERISA의 변경이 퇴직연금의 지속가능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Akin Gump는 이번 노동부의 규칙 변경이 향후 퇴직연금펀드 ESG 투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언급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Akin Gump는 다음 행정부에서 위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 경우, 위와 같은 최종 규칙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위 로펌은 미 노동부 규칙 최종안의 문언이 법적 조치를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해당 규칙은 퇴직연금의 ESG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ESG 요소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 수탁자들이 중대한 ESG 요소를 무시했다는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비 금전적인 투자 요소를 금전적 투자 요소로 잘못 홍보했다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공화당 소속 빌 하이징아(Bill Huizenga) 하원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가적인 공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규칙 제정 계획에 대한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하이징아 의원이 제출한 법안(HR 9408)은 1933년 및 1934년 증권법을 변경하는 법안으로, SEC가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일 경우에만 기업에 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법안은 SEC는 “증권발행기업의 합리적인 투자자가, 규칙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해당 증권발행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간주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결정한 경우” 기업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법안에 따르면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총체적인 조합 결과를 중대하게 변경하게 되는” 정보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공화당은 SEC가 기업들에 ESG를 비롯한 비 전통적인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SEC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은 공화당의 최대 타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법안은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어떤 의제들을 내세우게 될 지 보여주고 있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기관투자자 11개사는 Nature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UN 원칙에 기반을 둔 투자자 참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자연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1일 몬트리얼 UN 생물 다양성 콘퍼런스에서 위 투자자들은 민간 영역의 자연과 연관된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Nature 100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이니셔티브는 투자자 참여를 위한 100개의 ‘포커스’ 기업들을 발굴하고,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조치들을 찾아내고, 주요 지표들과 관련한 대상 기업들의 활동 진척 여부를 추적하며,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기업의 관련 활동들을 지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Nature Action 100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AXA Investment Managers,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Federated Hermes Ltd. 등임.</li>
</ul>
</div>
</div>

칼럼 [노동] 재직자조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의문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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