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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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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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fsc.go.kr/no010101/793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img alt="" border="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1/20230130074521_01.gif" usemap="#Map2" /></a><map name="Map2"><area coords="483,86,567,117" href="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0859"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568,85,654,116" href="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2776?tr_code=snews"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span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span></li>
	<li><span style="text-align: justify;">1단계('24~'25년)의 대상법인은 ①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 원~10조 원) 코스피 상장사이며, 대상항목은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고,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해야 함.</span></li>
	<li><span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임.</span></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제시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21년 기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ㆍ근로ㆍ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함. 또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하며,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상승하였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ul>
	<li style="text-align: justify;">10차 전기본은 2022년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10차 전기본은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과 신ㆍ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ㆍ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둠.</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신ㆍ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통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1년 92:8에서 '36년 66:34로 풍력 비율을 높일 계획임.</li>
</ul>

최신 법령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2/2) 2023.01.31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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