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법률정보|해외 동향

[중동부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Business & Legal news

2024.11.28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ul>
	<li>이 뉴스레터는 동유럽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체코 로펌 PRK Partners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ul>
</div>
 
 
Czech Republic 
I  Business news 
 
인플레이션 상승 및 식품 가격 급등 
2024년 10월 체코의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였고, 특히 식품 가격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류, 유제품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인상, 물류 문제, 유럽 일부 지역의 저조한 수확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실업률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여전히 상승 
2024년 10월 기준 체코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노동시장 안정성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은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코 기술 기업, 유럽 LETS 2024 순위에서 두각 
2024년 9월 체코의 19개 스케일업이 유럽 LETS 2024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체코는 유럽 내 5대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체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술 및 혁신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2024년 체코 억만장자들의 투자 전략 
2024년 10월 포브스(Forbes)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억만장자들은 기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투자 트렌드와 부합합니다. 
 
<hr /> 
I  Legal news 
 
연금 개혁: 미래 연금 수령자들에 미치는 변화 
2024년 10월, 체코 하원은 은퇴 연령 및 연금 인상 재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주요 연금 개혁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5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연령이 소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혁안은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고용주가 개인연금제도에 급여의 4%를 추가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그린카드 폐지: 간소화된 절차 도입 
2024년 10월 1일부터 체코에서 차량 운영 시 책임보험 증명으로 그린카드를 소지할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모든 보험 정보는 전자 방식으로 기록되며, 경찰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를 위한 도로통행료 변경: 2025년 1월부터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체코 정부령 제299/2024호에 따라 화물 운송업체 대상 도로통행료 요율이 변경됩니다. 새 요율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배출 차량일수록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화물 운송업체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도로 교통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 
체코 정부는 2025년 및 2026년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평균임금 증가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r /> 
Slovakia 
I  Business news 
 
주조 공장의 생산 확장 
스페인 주조 기업 Condals사(社)는 자동차 산업용 주조품 생산에 주력하며, 슬로바키아 슈투로보(Štúrovo) 지역에 두 번째 생산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여 총 생산 규모는 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IT 기업, 직원 규모 두 배 증원 계획   
FPT Slovakia 사(社)는 현재 약 500명의 IT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직원 수를 1,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모회사FPT Software사(社)는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으로, 2014년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동부 지역 최초의 아시아 투자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회사 매출은 2,500만 유로를 초과하며 매출 30%, 순이익 40%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Nováky 탄약 공장, 매출 14배 증가 
슬로바키아의 탄약 제조업체 VOP Nováky사(社)는 2021년 연간 매출 2,000만 유로에서 올해 2억 8,000만 유로로 매출이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P Nováky 사(社)는 현재 체코 Strnad 가문 소유의 방산 제조업체입니다. 
 
대구경 포탄 생산을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 슬로바키아 스니나 시에서 가동 시작 
ZVS Holding사(社)는 슬로바키아 스니나(Snina)에서 155mm 대구경 포탄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같은 날 MSN Group 사(社)는 Chemko Strážske사(社)의 구 시설을 개조해 대구경 탄약용 바이오모듈 탄약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방위 산업, 투자자 유치 증가 
슬로바키아 트렌친 지역에 위치한 공작기계 제조업체 Trens SK사(社)는 약 9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2024년 9월 터키의 Repkon 사(社)에 인수됐습니다. Trens SK는 과거 탄약 공장을 위한 선반 제조에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민간 기계 제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해당 기업의 방위 산업 내 입지를 강화하고, 탄약 및 무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계 공급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r /> 
I  Legal news 
 
2025년 세제 개편: 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주요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부가가치세(VAT) 세율, 특정 소비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개편이 시행됩니다. 법인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0%, 21%, 24%의 세율로 구분 적용되며,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은 23%로 인상됩니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7%로 인하되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세 도입 
슬로바키아는 높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자결제를 장려하고,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거래세는 기업간 금융거래(계좌 이체 포함), 신용카드 결제, 거래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등에 부과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기존 환경영향절차는 종종 비합리적인 지연과 정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지침(EIA Directive)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조사 및 평가 범위 결정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설법 개정안 
슬로바키아 교통부는 건설 준비 및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건설법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건설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건설 부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슬로바키아 내 건설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AML Act) 개정안 
슬로바키아 내무부는 재무부, 법무부 및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자금세탁방지법(AML Act)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유럽연합 규정을 이행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슬로바키아 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h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는 PRK Partners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News Alert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주요 질의(1) 2024.11.28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