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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2025.06.30
종전에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공공택지에서 동일 또는 유사 면적의 주택이 새로 분양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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