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AI,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및 소비자 보호, AI 규제
1. AI에 관한 국내 현황
2. AI에 관한 주요 해외 국가 동향
3. 캐나다 C-27 법안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 소개
4. 해외 동향의 의의
해외 각국은, 새로운 영역인 AI를 기존의 법체계로 끌어들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선 허용, 후 조치’ 또는 ‘고위험군 AI 시스템에 대하여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개발에 저해되는 규제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선 허용, 후 조치’를 기조로 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규제를 제정하고자 하여, 해외 각국의 제정 방향과 같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여 신기술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신설하여 해외 각국의 AI 관련 동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