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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08.12

<div style="text-align: justify;">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 8. 12.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시행령은 채널별 1일 방송광고시간의 총량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7% 이내로 제한해 왔고, 중간광고는 45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편성시간대별로 1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제59조 제2항).  또한 가상광고의 노출, 간접광고에서 상표ㆍ로고 등의 노출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습니다(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이는 방송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OTTㆍ유튜브 등 신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가 방송사업자에게만 유지된 것으로,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위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총량규제는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총량 한도를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대 광고 쏠림 방지와 시청자 보호를 위해 평일 오후 7~11시, 토ㆍ일ㆍ공휴일 오후 6~11시 등 주시청시간대엔 별도 광고 총량(2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는 45분에서 30분으로 낮추었습니다.  중간광고 횟수 역시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허용 횟수를 늘렸습니다.  아울러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화면 노출 허용범위를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광고의 허용시간ㆍ횟수ㆍ방법 등을 변경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임범위 내에서 허용기준 자체를 상향한 것으로,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제한’ 등 사전규제의 틀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상향된 기준을 초과하는 광고 편성은 여전히 방송법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사업자는 광고 편성 및 영업의 자율성을 종전보다 넓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체 간 규제 불균형 및 광고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지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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