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유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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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유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06.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참가인 1은 2015년 12월 15일 정년에 도달하였는데, 2016년 1월 3일 원고와 1년을 기간으로 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7년 1월 2일자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참가인 2는 2016년 12월 13일 정년에 도달하였는데,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정년이 도과된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었던 참가인 2에게는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원고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재고용 적격 심사의 기준도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음. 
 
•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사이에 정년에 달한 원고의 근로자 23명 중 참가인 2 외에도 적어도 8명 이상이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업장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음.</div>

다만, 참가인 1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 채용 기준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 
 
•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정년퇴직 전에 제공하던 근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여 촉탁직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그로부터 1~2년 더 근무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운전능력이 저하되거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촉탁직 근로자로의 채용 요건을 다시 충족할 가능성은 큼. 
 
• 2017년 4월 1일 기준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 34명 중 적게는 1회, 많게는 8회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들이 21명이나 존재하여 원고의 사업장에는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라 하더라도 다수 갱신되어 온 사례가 있음. 
 
• 참가인 2처럼 단 한 차례도 갱신되지 아니하고 퇴사한 자는 4명인데, 그 중 3명은 사고관계(2명)나 개인사정(1명)으로 퇴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참가인 2는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임.</div>

3. 의의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에서 정년 후 촉탁직 채용 기대권은 부정되었지만,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정년도달자의 재고용 기대권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갱신기대권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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