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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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2024.11.11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24 11.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div>
*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설정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 
 ➀ (보장대상)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 
   → 재해ㆍ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불가* 
   * 재해ㆍ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 
 ➁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 불가 
 ➂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 
 ➃ (수익자) 직계존비속ㆍ배우자로 제한 
 ※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상법」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요</div>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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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363?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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