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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최신 거래 동향 및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2024.06.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의 최신 거래 동향을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용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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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최신 거래 동향: 개요</strong></span><br />
  <br />
다음은 인도 시장에서 최근에 관찰된 거래 동향(deal trend)을 요약한 내용입니다.<br />
 <br />
<strong>1) 투자 동향</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성장 자본 투자(Growth Equity Investment)가 냉각된 측면이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 스폰서는 점점 더 인수 합병(Topline 추가를 위한 볼트온 인수 포함)에 집중하고 있으며, LP들은 금융 스폰서와의 공동 투자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전 평가 조정(pre-deal valuation realignment)이 증가하고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다음과 같은 대체 평가 메커니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br />
	- 기업가치 유출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락드 박스 메커니즘(Locked Box Mechanism)<br />
	- 향후 성과와 연계된 평가(전환사채, 이연 대가 및 롤오버 주식) 및 LTM 수익 기반 평가</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창립자/경영진에게 사전 합의된 바이백 및 상환, 유리한 전환 조건, 클로백, 업사이드 공유 및 롤오버 주식 등의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Carve-out)을 실행하고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세계 자본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 최상위회사의 캡 테이블 역전 구조를 통해 엑시트(exit)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금융 스폰서가 통제하는 대상 기업을 인수할 때 금융 스폰서가 보다 많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모든 매도인의 공동 보증(또는 최소한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배상 보류/에스크로, W&I 보험 및 직접 구제 수단 등을 통해 위험을 분배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본적인 보증[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ABAC) 포함] 위반에 따른 책임 한도는 거래가치 또는 매매대금의 100%로 한정되고, 비즈니스 보증 위반에 따른 책임은 거래가치 또는 매매대금의 약 20% 내지 40%로 한정되며, 환경 및 식별된 세금과 같이 비즈니스에 관한 중요한 보증 위반에 따른 책임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며, 보증에 따른 전체 한도는 거래가치의 100%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사기 또는 ABAC 위반 및 특정 배상은 전체 책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비즈니스 보증, 기본 보증 및 세금 보증에 대한 보험이 제공되며, 보험료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정 부문(금융 서비스, 환경 민감 제조업) 및 영역(이전 가격, 반부패, 사기 등)은 보장되지 않거나 첫 손실에 대한 보장 및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환경 및 규제 문제는, W&I 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하거나 보장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경우, 특정 배상 및 보류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7) 거버넌스 문제(Governance Issues)</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스폰서는 재정 통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한 거버넌스 기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프록시 자문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기업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와 인도 공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프록시 회사는 SEBI(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에 의해 규제되지만, 해외/미국 기반 프록시 회사는 여전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다음 분야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br />
	- 금융 서비스<br />
	- 산업(화학 및 전기차 포함)<br />
	- 인프라(재생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포함)<br />
	- 헬스케어</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2. 인도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주요 고려 사항</strong></span><br />
<br />
<strong>1) 디지털 결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strong><br />
<br />
인도는 주로 현금 기반 시장이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 및 인도의 디지털 결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가와 함께 전자적 결제 수단의 사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전자적 결제 수단과 관련된 규제 체계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UPI 결제는 2023 회계연도에 결제 시스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UPI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체 유통 중인 카드의 수는 6% 증가하여 13억 8천 4백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는 2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선불 카드는 13%, 직불 카드는 2% 성장했습니다.<br />
<br />
디지털 결제 거래는 2021–22 회계연도에 719.7억 루피(INR)에서 2022–23 회계연도에 1139.4억 루피(INR)로 1년 만에 58%가 증가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의 첫 분기에는 거래량이 249억 건에 달했고 거래 가치는 39.7조 루피(INR)가 되었습니다. 인구 14억 이상인 세계 3위의 온라인 쇼핑 기반 경제를 가진 인도에서 위의 통계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br />
<br />
그러나 인도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 4급 도시에서는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모바일 결제 사용자의 60%~70%가 3, 4급 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도의 도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됩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2)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도의 독특한 특성</strong><br />
<br />
일반적으로, 인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소비자들이 전통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등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디자인, 언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는 여러 언어로 제공될 수 있으며, 농촌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는 생생한 색상과 이미지, 청각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도시의 교육받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는 영어와 미니멀리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br />
<br />
<strong>3) 전자상거래 규정 – B2B vs. B2C</strong><br />
<br />
인도에서 B2C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2023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DPDP법)에 따른 의무<br />
	B2C 전자상거래가 고객 가입, 고객지원활동 그리고 결제 촉진 등을 위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 내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DPDP법은 고객의 동의 획득, 데이터를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세금 등록<br />
	B2C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수동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정계량법 준수<br />
	모든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제품 라벨에 있는 특정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표시해야 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외국인 직접 투자(FDI) <br />
	B2B 및 B2C 비즈니스 모두 FDI 정책에 정의된 ‘전자상거래 법인’의 정의에 해당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2020년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칙<br />
	온라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B2C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반면, B2B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B2C 법적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이 일반적으로 B2B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됩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1964년 소득세법(‘IT 법’) 준수 사항<br />
	IT 법은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총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외국인 직접 투자(FDI)<br />
	외환관리법 및 FDI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모델의 전자상거래에는 FDI가 허용되지만, "재고 기반" 모델의 전자상거래에는 FDI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 정책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 소매 거래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100% FDI가 가능하지만, 다중 브랜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51% FDI만 허용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GST 준수<br />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B2B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한 내역을 포함한 월간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2B 플랫폼을 통해 공급된 상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B2B 플랫폼이 월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4) 제3자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위치</strong><br />
<br />
제3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주로 DPDP 법 및 IT 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는 인도 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기술 서비스 아웃소싱에 관한 마스터 지침 및 SEBI 규제 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는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규정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각 법규는 데이터 주권,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br />
<br />
특히 디지털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는 데이터가 인도 내 서버에서만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스템 제공자는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인도 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의 외국 관련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더라도, 결제 처리가 완료된 후 1 영업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외국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인도로 가져와야 합니다.<br />
<br />
<strong>5) 온라인 결제</strong><br />
<br />
온라인 결제에는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당국과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결제 시스템 운영을 규제하는 결제 및 정산 시스템법</li>
	<li style="text-align: justify;">모든 금융 기관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마스터 지침. 이는 KYC 규범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추적해야 하는 주요 시장 플레이어에게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장애물이 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결제 대행사 및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한 국경 간 거래를 규제하는 PACB 지침</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니므로,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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