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합의로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