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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정책동향

[노동]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외

2024.02.28

1.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 2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img alt="" height="277"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2/20240215145757_img_01.jpg" width="749" />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1.pdf">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a><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2.pdf">(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 1. 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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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 2. 5.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① '정기-수시-특별'로 이루어진 기존 근로감독 유형에서 '재감독(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신설, ② 고의ㆍ상습 체불에 대한 무관용 대응(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피해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장, 임금 체불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③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임금체불, 차별 없는 일터,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집중 기획감독 실시, ④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⑤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 실시, ⑥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2.pdf">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 2.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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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게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게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3.pdf">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고용노동부, 2024. 1.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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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안내자료 배포  
 
고용노동부는 2024. 1. 1.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주요 Q&A를 정리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4-1.pdf">6+6 부모육아휴직제 자료 1,</a>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labor/55_202402/download_4-2.pdf">자료 2(고용노동부, 2024. 1.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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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 2. 6.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노총 복귀(’23. 11. 13.)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근로시간제도 개선,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현안은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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