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와 변호사 동석 · 진술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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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와 변호사 동석 · 진술권의 보장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변호사가 피징계인과 함께 앉을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라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교처분 사건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사립학교 교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이고, 학교법인의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령 어디에도 징계위원회 단계의 변호사 조력을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하급심은 이 공백을 들어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징계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학교법인이 거부했다면, 그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자리에서 헌법과 교원 신분보장 체계를 근거로 절차적 권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학의 징계 실무를 다시 설계하게 할 만큼 무게가 큰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던 대학원생(이하 ‘피해자’)은 2021. 10. 20. 학내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21. 11. 23. 원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1. 18.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참가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원고에 대한 심의를 열었습니다.  원고는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변호사를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하면서 필요하면 대기실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고지했습니다.  실제 심의 도중 대기 중인 변호사와 조언이나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심의에 앞선 2022. 2. 15. 변호사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가 2021. 10. 8.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했고, 참가인은 2022. 3. 15.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2. 8. 2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고 학교법인의 징계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아니며, 사립학교법령도 변호사 선임권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설령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변호사 의견서를 이미 냈고 심의에서 한 진술도 의견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대기실의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9444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었던 변호사가 뒤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되어 심의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3. 주요 쟁점 
 
① 권리의 근거: 사립학교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서 변호사와 동석하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가.  행정청의 징계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두33339 판결의 법리가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미치는가. 
② 거부의 효과: 학교법인이 동석ㆍ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심의ㆍ의결했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효력을 잃는가. 
③ 실질적 보장의 판단 기준: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하고 상의할 기회를 고지한 조치, 사전 의견서 제출, 진술 내용의 동일성 같은 사정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4. 대법원의 입장 
 
가. 출발점이 된 두 선례 
 
대법원은 먼저 두 선례를 불러냈습니다.  하나는 사법상 고용관계의 징계에 관한 법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유효요건이므로, 절차를 어긴 징계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법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일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판시입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첫 번째 법리는 사학 징계에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변호사 조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리는 변호사 조력을 말하지만 행정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하급심은 바로 이 간극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고, 대법원은 두 법리를 이어 줄 근거를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 조항에서 찾았습니다. 
 
나.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절차적 권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입법자가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정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ㆍ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해(제56조 제1항 본문)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991. 5. 31.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절차를 통일한 입법 취지를,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사학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데서 찾았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대상판결은 이 논리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갔습니다.  사후 구제의 단계에서 상응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에서도 사학 교원의 절차적 권리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누리는 수준에 상응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구제의 동등성에서 절차의 동등성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개별 조항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징계의 필수 절차로 두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으며(제62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64조의2), 징계의결에 앞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여(제65조 제1항)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합니다.  여기에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사학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교원과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과 진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을 읽는 방향이 주목됩니다.  제1심은 이 조항이 소청심사 단계에 한하여 변호사 선임권을 창설했을 뿐, 징계대상 교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확인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항을 권리 인정의 논거로 끌어왔습니다.  사후 불복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을 보장하면서 신분의 존폐가 처음 결정되는 심의 단계에서는 조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새기면, 제도 전체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명문이 없다는 사정은 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 체계적 해석으로 메워야 할 여백이었습니다. 
 
다. 거부의 효과 -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원칙적 무효 
 
대법원의 법리는 교원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와, 변호사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교원을 위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를 함께 아우릅니다.  어느 요구든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그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의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좁혀집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이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변호사 동석 요구가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틀도 달라졌습니다.  거부가 있었다면 무효가 원칙이고, 징계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라. 대상 사안에의 적용 - 대기실과 동석은 본질이 다르다 
 
대법원은 원고가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고 절차 진행을 방해한 정황도 없었는데 위원회가 동석을 막았으므로, 심의ㆍ의결은 원고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약한 채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기댄 대기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비위행위 일부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가까운 방에서 대기했더라도 심의 현장에서 곧바로 조언하거나 원고를 위해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심의 현장을 떠올려 보면 뚜렷해집니다.  가령 한 위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추궁할 때, 곁에 앉은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질문의 취지를 짚어 주고 법리 쟁점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려면 교원이 스스로 심의 중단을 청하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위원들 앞에서 그런 요청을 꺼내기란 쉽지 않고, 대상 사안에서도 실제 상담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상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곁에서 조력을 받는 현실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하면서, 원심에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ㆍ진술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무효를 단정하지 않고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선에서 판단을 맺었다는 점, 징계사유의 존부나 양정의 당부에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마. 하급심과 갈린 지점 
 
권리의 근거를 두고 하급심은 법률관계의 성질과 개별 법률의 문언에서 출발해 권리를 부정했고,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시작하는 교원 신분보장 체계 전체에서 권리를 도출했습니다.  하자를 가늠하는 잣대도 달랐습니다.  하급심은 의견서를 미리 냈고 진술 내용이 의견서와 같았다는 사후 결과에 비추어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부 자체를 원칙적 무효사유로 삼고,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은 좁은 예외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결과로 절차를 정당화하던 논리에서, 절차로 결과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논리로 무게가 옮겨 갔습니다. 
 
 
5. 시사점 
 
가. 대기실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한 절충안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대기실에 두고 필요할 때 상의하게 하는 방식은, 심의의 비공개성을 지키면서 조력 기회도 준다는 절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절충을 방어권 보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정관과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진술 절차를 명시하고, 출석 통지서에도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석을 허용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과 필요한 의견진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범위에서, 진술 순서와 시간 등 합리적인 진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정황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의 이유가 기록에 없으면,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나. 무거운 비위도 절차의 하자를 덮지 못합니다 
 
대상 사안의 징계사유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성비위였고, 하급심은 징계사유와 해임 양정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절차 하나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위가 무거울수록 징계권자는 결론의 정당성에 기대어 절차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비위의 경중과 절차의 적법성을 별개의 심사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할 여지는 남지만, 그 사이의 시간과 보수 지급 부담, 분쟁의 장기화는 고스란히 학교법인의 몫이 됩니다.  사건의 종결이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겪는 불안도 길어집니다.  성 관련 비위 사건일수록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편이 피해자 보호에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 판결의 사정거리 - 교원 징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대법원의 논거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교원지위법이 짜 놓은 교원 신분보장 체계에 단단히 기대어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법리를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곧바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가 기준이고, 그 규정에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동석 거부만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진술 기회나 대리인 조력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어긴 징계는 대법원 90다8077 판결 계열의 법리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과 제도의 체계로부터 절차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해석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분보장이 법률로 두텁게 설계된 다른 직역에서 비슷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나오며 
 
징계는 결론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명문 규정의 공백은 헌법과 교원 신분보장 체계로 메워졌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변호사로는 그 권리를 채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학교법인은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진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과 운영 실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준 징계일수록 결론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차의 공정은 징계대상자를 위한 배려이기에 앞서, 징계권자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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