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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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26.06.11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16636 판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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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7. 7. 27. 및 2018. 3. 15.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알코올성 간경화, 간 섬유증, 자가면역성 간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원고가 2020. 3. 3. ‘간의 심한장애’로 장애정도 결정을 받고, 2020. 12. 9. 생체간이식술을 받아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4대 중증질병 수술비, 15대 주요질병 수술비, 질병입원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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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보험계약에 보통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쟁점조항</strong>’).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에 대해 원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0. 3. 3. 및 2020. 12. 9. 이미 2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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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원고 재항변과 관련하여, 위 각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된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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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5px;"><span style="font-size:16px;">1)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법 제651조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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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3년의 제척기간 내에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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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윤리성과 선의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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