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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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2023.09.14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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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대지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br />
<br />
원심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각 구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를 사용ㆍ수익하여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대지를 그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그들 소유의 대지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범위는 대지 중 피고들 소유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br />
<br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 대지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35px;">①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 />
②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 />
③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ㆍ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div>
<br />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적정 대지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의 경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대지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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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946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span></a></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8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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