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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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1. 개정 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7조 중 “근로조건”을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으로 한다.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1조의8(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시스템을 통한 공표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회계연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022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말한다)는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95366386233000&tocId=I0000000000000001695349401429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3758%25ED%2598%25B8(%25EB%2585%25B8%25EB%258F%2599%25EC%25A1%25B0%25ED%2595%25A9%25EB%25B0%258F%25EB%2585%25B8%25EB%258F%2599%25EA%25B4%2580%25EA%25B3%2584%25EC%25A1%25B0%25EC%25A0%259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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