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케냐] 왜 아프리카인가?

법률정보|Issue Brief

[케냐] 왜 아프리카인가?

2024.05.14

<div onclick="location.href='"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7px 25px 15px 0; text-align: justify;">
<ul>
	<li>이 뉴스레터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케냐 로펌 G&A Advocates LLP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li>
	<li>나아가 지평은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주재원 법률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target="_blank">설문조사 참여 링크</a>).</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8%에서 2025년 4.1%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엔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유년층 인구가 현재 14억 명에 달하며,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90%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통해 인구 14억, GDP 총액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의 방대한 시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관문, 케냐  
 
아프리카 대륙에서 케냐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 시장과 기회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리적 위치 및 인프라  
 
인도양에 접해 있는 케냐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프리카 무역의 80%가 이루어지는 몸바사 항구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등 견고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무역과 물류의 이상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2. 케냐의 경제와 중점 분야  
 
케냐는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발달된 경제를 가진 국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케냐의 실질 GDP는 2024년에 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냐 정부는 '케냐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케냐를 신흥 산업화 중산층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속적인 5개년 중기 계획(MTP)을 통해 비전 2030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4차 중기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가. 인프라 부문 
교통, 에너지, 디지털 연결, 물/관개/위생, 주택 등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관협력(PPP)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교통: 6,000km의 도로 신설, 농촌 및 도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 및 서비스를 정비함으로써 교통 연결성 강화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에너지 생산 및 분배: 친환경 에너지(지열, 풍력, 태양광, 수력)에 대한 투자 확대 </li>
	<li style="text-align: justify;">디지털 연결: 국가 광섬유 중추적 기반시설을 추가로 100,000km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연결의 안정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물, 관개 및 위생 인프라: 시설 개발 및 확장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주택:  매년 2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나. 금융 및 생산 부문 
축산업, 농작물 가공, 건설/건축 자재, 섬유/의류 등의 특정 가치 사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가죽 및 가죽 제품, 낙농으로 구성된 축산업:  예상되는 투자에는 가죽 산업 단지, 제혁소 및 가죽 가공 산업단지 완공, 우유, 육류 및 꿀 가공 공장 설립 또는 현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차, 식용유, 쌀 등의 농작물: 예상되는 투자에는 가공 공장 건설, 식품 가공 허브 및 기계화 허브 구축이 포함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건설 및 건축 자재: 정부는 현지 및 국제 시장을 위한 저렴한 건축 자재, 친환경 건축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섬유 및 의류: 정부는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면화 보급을 통해 면화 재배 면적을 26,000에이커에서 200,000에이커로 확대하고, 의류 가공 투자자 유치, 산업 창고 건설, 케냐의 수출 가공 구역(EPZ) 중 하나인 아티 강에 위치하는 철도 슬라이딩 기반시설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다. 환경 및 천연자원 부문  
환경/기후 변화, 임업, 관광, 야생동물, 문화/유산, 광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 사회 부문  
보편적 건강 보장(UHC), 사회 보호, 인적 자본 개발, 과학기술/혁신, 디지털화, 경제적 역량 강화, 인구 및 개발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마. 거버넌스 및 공공 행정 부문  
법률 및 정책, 기관 역량 강화, 보안, 사법 및 법률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인구/시장 
 
케냐의 경제는 아프리카 14억 명 규모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대규모 중산층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600만 명을 넘어선 케냐는 인구 규모와 문화적 다양성 면에서 동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을 능가합니다.  또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와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과 같은 지역 블록의 회원국으로서, 케냐는 5억 명이 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정치적 안정성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지수 2023에 따르면,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케냐의 정치적 안정은 민주적 통치, 자유 언론, 활기찬 시민 사회, 독립적인 사법부 등의 강력한 제도적 기반에 힘입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는 거버넌스, 안보, 개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통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부정부패 척결과 선거 절차 개선 등 강력한 개혁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케냐를 안전한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숙련된 노동력 
 
아프리카개발은행의 2022-2025년 아프리카 고용 가능성 및 생산성 기술(SEPA) 실행 계획에 따르면, 케냐는 기술 개발 환경 내에서 정책 개혁, 부문별 거버넌스,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한 운영상의 초점과 역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력은 기술, 금융,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기업들에게 유능하고 적응력 있는 인재 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숙련된 노동력은 성장과 생산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케냐의 활기찬 기술 및 기업가 생태계에서 두드러지는 혁신과 창의성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div>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등) 2024.05.17

News Alert 제5기 러시아 국정목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5.13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