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금융감독원 2026. 6. 24.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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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 2026. 6. 24.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6.24

<div style="text-align: justify;">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지정에 따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 과잉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2026. 6. 17. 논의, 발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ㆍ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음을 밝혔습니다. 
 
분쟁조정기준의 주요 판단기준은 대한의사협회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적응증 7개 부위 대상 질환에 시행한 치료로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에서 시행한 치료일 것’, ‘급성 골절ㆍ파열 등 치료 금지대상(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시행한 치료일 것’으로, 다만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쟁 건에 대해서는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가능함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809&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6" target="_blank">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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