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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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1

1. 개정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2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3조의2부터 제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정부교섭대표 및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른 예정자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에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확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 
(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3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②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법 제7조의3 후단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전단 중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를 “정부교섭대표”로 한다. 
제14조 제1항 후단 중 “같은 영 제29조 제1항”을 “같은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1417538034000&tocId=I0000000000000001701302971182000&isTocOrder=N">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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