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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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1

1. 개정 이유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제2조의2부터 제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임용권자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정자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에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로 확정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면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청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제2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나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후단 중 “같은 영 제29조 제1항”을 “같은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로 한다. 
 
<div style="background:#F8F9F9 ;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iv>
</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1417538034000&tocId=I0000000000000001701302982891000&isTocOrder=N">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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