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매일경제> 투자유치때 유의사항 2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투자유치때 유의사항 2

2000.06.20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6. 20.) 
 
[벤처펀드 유치땐 “경영권 침해” 살펴야] 
 
벤처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창업투자회사 등 소위 벤처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다. 
 
유망한 벤처기업은 많게는 액면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발행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한다. 벤처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으로 간다. 지난주 회사설립 단계에서의 투자유치에 이어 이번주에는 어느 정도 성장과정에 들어선 벤처기업들의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에 관해 살펴본다.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대기업 내의 펀드나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들이 있다. 이들을 벤처펀드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현재 펀드나 투자조합과 같은 명칭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펀드나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주주가 될 수 없다. 
 
이때에는 어떤 대표자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투자조합원 등이 동시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신주인수계약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고, 그에 대한 통지 등으로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벤처펀드가 벤처기업의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정관에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벤처 펀드가 벤처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통상 신주인수계약서가 작성 된다. 
 
그 신주계약서에는 발행되는 주식수나 인수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벤처기업 설립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이 없음을 보장하는 조항이나, 벤처기업의 일정한 활동에 대하여 벤처펀드의 동의를 얻게 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벤처펀드의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영권 행사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 성장의 상징은 코스닥 등록이라 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에 앞서 벤처기업은 일반투자가들 앞에서 시험을 치른다.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주식 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벤처기업은 일반투자가들을 상대로 주식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기업공개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시,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증권 시장, 특히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이 부딪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병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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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매일경제> 투자유치때 유의사항 2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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