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매일경제> 사업 아이디어와 특허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사업 아이디어와 특허

2000.07.25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7. 25.) 
 
[아이디어만으론 특허 안돼 구체적인 사업모델 갖춰야]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아마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벤처열풍도 사실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생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아이디어란 느낌, 사물에 대한 단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제3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에 놓이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 그 자체의 성공 여부가 자금의 투여 여부에 달려 있다면 벤처기업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아이디어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란 보호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제도상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그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그 자체는 특허성이 없고, 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과물, 기술적 창작물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구에 회자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일 때 특허의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가 가능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 자체, 
예를 들어 역경매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웹 사이트 내용의 신규성 등은 이러한 점에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성립가능하다면 특허출원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한다. 비록 모든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공개된 것 중에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가 제3자가 이미 출원한 것이거나 특허를 받은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된 것이 없다면 지체없이 출원을 해야 한다. 현재 그 아이디어가 솔루션 등으로 구체화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특허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예약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의 경쟁업자들에게는 출원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 많지 않은 비용으로 출원한 것만으로도 경쟁자 수를 줄여놓을 수 있다면 그 출원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고승호 변리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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