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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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25.)

2026.01.15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2026. 1. 1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 도입)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②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③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br />
<strong>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규정안 제7-63조, 제7-73조)</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급여(주계약)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본인부담률은 20%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약으로 운영되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중증)과 이외의 질환(비중증)으로 구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증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 및 내부통제 준수 의무 강화</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인보험중개사 공시항목 확대 및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협회의 비교ㆍ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과태료ㆍ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관리 이관을 금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시행령안 제65조, 규정안 제7-2조의3, 제7-17조, 제7-18조)</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50을 도입</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TM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모집 시 소비자 동의 후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관련 보도자료</strong>: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8933&menuNo=200218&pageIndex=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font-size:10px;">(금융감독원)</span></span></a>,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05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보험업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 -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font-size:10px;">(금융위원회)</span></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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