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매일경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2

법률정보

<매일경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2

2000.10.19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0. 19.)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기구는 경영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기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외합자경영기업 (이하 합영기업)의 운영기구로는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가 있다.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는데 합영 당사자들이 출자비례를 참작해 협상으로 결정한다. 이사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회에는 이사장(한국의 대표이사와 비슷함)을 두는데 이사장은 회사의 법정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이사회를 소집,주최하며 이사회 결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이사장이나 기타 이사에게 수권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른 이사와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회사 지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영 쌍방의 협의에 따르거나 이사회 선출에 의해 결정하며 일방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을 맡는다.
 
 한편 이사회는 구체적인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총경리와 부총경리 약갼명으로 구성된 경영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경영관리를 전담한다.
 
 총경리(한국의 사장에 해당함)는 경영관리기구의 총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합영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그리고 부총경리는 총경리를 보좌한다.
 
 총경리와 부총경리는 이사회에서 초빙하며 외국인이 담당할 수 도 있고, 중국인이 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총경리를 겸임할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은 법인형태를 취할 때는 권력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비법인 형태일 때는 연합관리위원회를 둔다.
 
 경영관리기구는 총경리를 두어 업무를 집행할수 있고 기타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도 있다.
 
 합작기업은 합작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위탁해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법이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한회사 형태를 취할 때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조직기구를 참작해 이사회와 총경리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중국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이사회, 총경리,감사회를 둔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권력기구로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경영활동을 주도하고 총경리를 두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책임진다.
 
 김선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칼럼 <매일경제> 개인정보 보호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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