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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광역 행정통합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

2026.01.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2026년 1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통합특별시) 추진 시 제공될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네 분야로 구성되어 통합특별시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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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해 지역의 재정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확보된 재원을 산업 강화, 주민편의 확대, 지역 격차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여 부단체장의 차관급 격상, 핵심 보직의 1급 운영,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정부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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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부터 추진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일부를 통합특별시로 이관함으로써 지역의 행정ㆍ산업적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 인프라 확충, 지역산업 연계 강화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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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업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의 간소화, 규제의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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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투입ㆍ산업지원ㆍ규제완화가 결합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문화콘텐츠산업, 물류ㆍ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통합특별시 지정 여부와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진전과 정부가 마련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투자 및 입지 전략 수립에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입지 확보, 지원금 활용, 세제 감면 효과,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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