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매일경제> 캐릭터 라이선싱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캐릭터 라이선싱

2001.11.15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1. 15. 
 
캐릭터 산업의 국내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한국에서도 곧 미국의 월트디즈니나 일본의 반다이, 산리오와 같은 세계 최고 캐릭터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캐릭터란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성격, 행동, 목소리 등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캐릭터는 보통 모양(시각), 이름(어문), 목소리(청각), 성격 등으로 구성되는 데 시각적인 것은 저작권으로, 이름과 목소리 성격 등은 특별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된다. 한편 그림과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 의장등록을 하면 의장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캐릭터 권리자(이하 라이선서)가 캐릭터를 상품화하고자 하면 자신이 직접 상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할 수도 잇지만 보다 전문적인 업체에 이를 맡기려고 할 때에는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야 한다.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에서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하 라이선시)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 범위다. 
 
구체적으로 "지역 , 허용하는 제품류와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허락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특정 지역에 독점권을 줄 때는 라이선시에게 최소 판매량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라이선서는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라이선시에게 견본품을 보내 이를 검수해야 한다. 기술개발, 홍보, 가격정책 등에 대해서도 라이선서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로열티는 보통 경상 로열티(running royalty)로 하는데 대개 순 판매액(그 기준을 순 판매액으로 할지 순이익으로 할 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순이익보다는 순 판매액으로 하는 것이 라이선서에게는 유리하다. 이럴 때 순 판매액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하고 라이선시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어야 한다)의 5~15% 정도로 한다. 라이선시를 잘 모를 때에는 로열티를 선불로 받기도 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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