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최신 해외 정보_호주]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2012년 4월 2일 발효)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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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_호주]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2012년 4월 2일 발효) 외 3

2012.03.21

<div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5px 10px;"><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0, 102); text-decoration: none;">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2012년 4월 2일 발효)</span></div>

<p><br />
이 법안의 골자는 호주의 탄소 배출권 가격(Carbon price)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br />
<br />
유엔의 Durban 기후변화협의에서 3개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br />
 </p>

<ul>
	<li>COP 18에서 교토의정서(선진국의 탄소 배출 감소 의무, 2008-2012)의 효력을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의함(다만, 기존 Annex I 국가들 중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의 불참이 예상됨)</li>
	<li>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합하는 하나의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AWG-DP를 창설하고, 2015년까지 이를 결의하기로 함</li>
	<li>연간 USD100 billion의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를 2020년까지 조성하여 개도국에 전달함</li>
</ul>

<p><br />
이러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호주의 청정에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희석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br />
<br />
 </p>

<div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5px 10px;"><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0, 102);">강화된 공시의무제도에 관한 가이드(Regulatory Guide 231)</span></div>

<p><br />
호주증권ㆍ투자감독원(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사회기반시설 투자기업(상장/비상장 모두 포함)의 강화된 공시의무제도에 관한 가이드(Regulatory Guide 231)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li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
<br />
 </p>

<div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5px 10px;"><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0, 0, 102);">호주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s Rent Tax)</span></div>

<p><br />
석탄 채광에 부과되는 Mining Tax인 호주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s Rent Tax) 법안이 호주 의회를 2012년 3월 마지막 주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br />
<br />
 </p>

<p><br />
호주연방정부는 기업 인수ㆍ합병시 인수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취득기업의 세금 공제액을 제한하는 소급 법안을 도입할 의향을 발표하였습니다.</p>

칼럼 [최신 해외 정보_미얀마] 미얀마 양곤 30년 도시개발 계획 추진 중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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