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시사IN 16호> 과거 청산 없는 법원에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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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16호> 과거 청산 없는 법원에 정의는 없다

2008.01.08

- 환갑을 맞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간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법부 전체가 침몰하는 것도 모르고 내 식구 허물 덮기에 급급했던 관행에 마침표 
 
2007년은 유난히 법조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였다. 법조계의 ‘수난 시대’였다고 부를 만도 하다. 
 
2007년 1월 새해 벽두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를 당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향해 석궁을 발사한 것이다. 이 사건 뒤 얼마 안 있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의 원인이 대법원장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라면서 현직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급기야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월 초에는 한 젊은 판사가 법복을 벗어던졌다. 자기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명백하게 오판을 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숙명이기도 하다. 재판이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다툼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필연이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국민은 물론 법관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게 되었고 이는 법원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표를 던진 판사는 아버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상대방 변호사와 골프를 했고, 대법원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장을 비난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자기와 가까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상당수가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기 얼마 전에는 회사 공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재벌 총수와 밖에서 맞고 들어온 아들을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재벌 총수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다.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라는 재판부의 해명에도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내저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가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 군사독재 시절 법원이 시국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들을 좌천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 은폐, 재벌 봐주기 판결 등 의혹 여전 
 
심지어 조작된 간첩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아직 하급심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대법원판사에게 미리 배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서슬 퍼런 안기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과거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까지 심각하게 퍼져 있다. 
 
2008년은 우리 법원이 설립된 지 60주년 되는 해이다. 60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원이 꼭 이루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 청산’이 아닐까 싶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간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내 식구 허물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법부 전체가 침몰하는 것마저 모르고 있었던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환갑이면 ‘이순(耳順)’이라는데, 법원은 역사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 사법부를 창립하겠다는 의지로 노력해야 한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평가에서 시작된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것이다. 2008년은 법조계가 유례없이 조용했던 한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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