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4.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3.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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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4.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3. 31., 일부개정]

2025.04.01

최신 판례 [노동]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탈락 및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제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2025.04.03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4. 1. 공포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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