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오바마 시대의 정보통신정책은?

법률정보|칼럼

오바마 시대의 정보통신정책은?

2009.01.30

"일부 사람들의 탐욕과 무책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부족으로 빚어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의 공유를 선택한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1월 20일, 멋진 취임 연설과 함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미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연임을 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 본다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오바마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 오바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대통령 오바마'의 정책을 탐구해 볼 때다. 
 
가뭄의 저수지처럼 미국의 문제가 바닥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에서 집권을 하였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과감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법안을 다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바마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뿐 아니라 향후 약 10년의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오바마의 정보통신정책은 어떤 것일까? 오바마의 정보통신정책은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과 미디어 다양성(media diversity)과 이를 통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상(full and free idea)의 교환', '인터넷을 통한 삶의 변화'와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를 통한 기회의 제공', '공론과 혁신, 투자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개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는 열린 인터넷을 옹호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고,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이것은 과거의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은 오바마의 정책의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나 심지어는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서도 반독점 정책을 훨씬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유럽이 아닌 미국이 반독점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열린 인터넷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오바마는 인터넷의 개방성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전미영화협회(MPAA)의 제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있다. MPAA는 인터넷 불법복제의 차단과 관련해 불법 콘텐츠의 자동 적발과 삭제(필터링) 등을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오바마측에 요구했는데(2008. 12. 8.), 그와 관련한 오바마의 정책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바마가 열린 인터넷을 강조하고, 망중립성을 강조하고, 저작권과 특허권 체제를 공공 담론(civic discourse)의 촉진, 혁신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개혁하겠다는 시각을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필터링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열린 인터넷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정보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서 인터넷을 미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의 보급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과, 그와 함께 정보 격차의 해소를 주된 과제로 삼은 것은 바로 빈곤층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보편적 역무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의 개혁,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조세 등을 방안으로 들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은 우왕좌왕하던 보편적 역무 기금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통한 표현의 자유 강화 
 
오바마의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다양성의 강화'를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한다. 미디어 소유의 제한과 다양성 보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변화는 미디어의 융합을 매개로 미디어의 상호소유를 허용해 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미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일컬어지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확고하게 연계하여 보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학 명교수였다는 오바마의 이력에 비춰볼 때,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주파수 정책도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오바마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는 온라인에서의 아동의 보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검열이 아닌 자율등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가 지적재산권의 가치로서 가장 먼저 공론(civic discourse)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보는 것이라든지, 미디어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보는 것이나, 인터넷을 참여와 기회 제공의 수단으로 보는 것 등은 지도자로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것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앞으로 8년,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실감하고 싶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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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column.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42123&g_serial=389206" target="_blank">[지평지성의 법률산책]오바마 시대의 정보통신정책은? (iNews24, 2009-1-30)</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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