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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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2007.04.11

1. 들어가며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다만,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39호)을 2006년 12월 30일 공포하였다. 
 
본 자료는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해석 및 적용시에는 법문의 세부적 내용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조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 도모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0" width="558">
	<tbody>
		<tr>
			<td width="276">
			
			종전
			
			</td>
			<td width="276">
			
			개정
			
			</td>
		</tr>
		<tr>
			<td width="276">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율 
			      - 무신고 
			     ㆍ법인세 : 20%ㆍ30% 
			     ㆍ소득세ㆍ상속세 : 20% 
			     ㆍ기타세목 : 10% 
			      - 과소신고 
			            세 목           부당            일반 
			     ㆍ법인세 :       20%ㆍ30%         10% 
			     ㆍ소득세ㆍ상속세 : 20%            10% 
			     ㆍ기타세목 :          10%           10%

</td>
			<td width="276">
			   □ 신고불성실 가산세(法 §47의2~47의4)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율(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 
			            세 목          부당           일반 
			     ㆍ무신고     :       40%           20% 
			     ㆍ과소신고 :        40%           10% 
			 
			 
			 
			 
			 
			 
			</td>
		</tr>
		<tr>
			<td width="276">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개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액 
			     - 법인ㆍ소득ㆍ부가ㆍ상속증여ㆍ특별소비ㆍ교통ㆍ 
			       종합부동산ㆍ증권거래ㆍ인지세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 교육ㆍ농특세 : 산출세액*10% 
			     - 인지첩부대상:미첩부인지세액*300%

</td>
			<td width="276">
			   □ 납부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액 
			     - 모든 세목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가산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95%) 
			      
			     
			</td>
		</tr>
		<tr>
			<td width="276">

□ 환급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 
			   =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경과일수*가산세율

</td>
			<td width="276">
			   □ 환급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모든 세목으로 확대 적용 
			     - 법인세ㆍ소득세 등 추가적용
			</td>
		</tr>
	</tbody>
</table>

□ 가산세 감면ㆍ면제 제도의 개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0" width="558">
	<tbody>
		<tr>
			<td width="276">
			
			종전
			
			</td>
			<td width="276">
			
			개정
			
			</td>
		</tr>
		<tr>
			<td width="276">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천재ㆍ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으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의 입장임) 
			 
			    ○ 50% 감면(法 §48 ②)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법상의 제출의무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지급조서      ㆍ계산서ㆍ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td>
			<td width="276">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판례를 법제화함) 
			 
			    ○ 50% 감면(法 §48 ②) 
			      
			     - 조기신고 유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와의 형평을 고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2호 신설) 
			     -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으로 인한 [실         제 - 법정(30일)]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50% 감면(3호 신설)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        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세금        계산서합계표ㆍ사업자등록ㆍ현금영수증 가입ㆍ사업        용계좌개설ㆍ사업장현황신고 등) (4호 신설)

</td>
		</tr>
		<tr>
			<td width="276"> 
			
			</td>
			<td width="276">

□ 가산세 한도제 도입(法 §49 신설) 
			    ○ 고의성 없이 단순협력의무 위반시 의무 
			      위반 종류별로 한도제 도입(최고 1억원) 
			      * 신고ㆍ납부불성 가산세는 대상 아님

</td>
		</tr>
	</tbody>
</table>

□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法 §45의 2 ④)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0" width="558">
	<tbody>
		<tr>
			<td width="276">
			
			종전
			
			</td>
			<td width="276">
			
			개정
			
			</td>
		</tr>
		<tr>
			<td width="276">
			   □ 경정청구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능 
			 
			    ○ 단, 과세표준신고가 생략되는 아래 거주자도 경정       청구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 
			     - 근로ㆍ연금ㆍ퇴직ㆍ사업소득만 있는자(이자ㆍ배당       소득등 분리과세 소득자는 제외) 
			 
			 
			 
			</td>
			<td width="276">

○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 허용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       ㆍ인적용역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사용료소득ㆍ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 외국법인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       ㆍ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td>
		</tr>
	</tbody>
</table>

□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7일 연장함(法 §7) 
 
□ 법인의 주식을 50%+1주만 소유해도 법인의 소유 및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의 범위를 51% 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 보유한 자로 확대함(法 §39 ②)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를 포함함(法 §45의 3)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칼럼 <슬리브학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러시아 기업인의 계약 및 권리의식 변화 2007.04.15

칼럼 상하이 통신(2)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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