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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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유재산 민영화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2010.12.16

11월 27일자 러시아 연방정부(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연방재산 민영화계획 및 2011-2013 연방재산 민영화 기본방향(이하 '민영화계획')을 확정 승인하여 2010년 12월 2일 고시하였습니다.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는 외국인투자와 산업경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예산적자를 메우고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 민영화계획을 주도하였으며, 이번 민영화계획의 실행과 감독업무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영화계획에서 연방재산의 민영화는 러시아 경제가 혁신적인 발전단계로 전환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각 부분에서 정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을 점차 감소하는 일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영화 절차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2013년도 연방재산 민영화부분 국가의 주요정책은 1) 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발전에 예산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 조성, 2) 민간투자자들의 혁신이니셔티브를 발전 촉진하기 위한 국가경제부분 축소, 3) 기업운영기법의 향상, 4) 유가증권시장발전 촉진, 5) 러시아 경제의 전략부분에서 통합구조 구축, 6) 연방정부 예산 수입편성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정부는 3517개 연방국영단일기업 재산의 소유권자이자, 2950개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연방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회사의 산업분포를 보면 기계산업 245개, 경공업 11개, 식품산업 46개, 인쇄출판산업 158개, 철강산업 31개, 화학ㆍ석유화학산업 36개, 목재산업 35개, 건설 160개, 농업 397개, 운송통신 269개 등입니다. 그리고 주식보유비율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757개, 50~99.99%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38개, 25~49.99%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358개 그리고 2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697개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국영단일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전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제외됩니다. 이 기간 중에 우선적으로 기계산업, 농업복합산업체, 교통산업, 건설복합산업체 등의 연방국영단일기업들이 민영화 될 예정이며, 주식회사 중에서 우선적으로 전략기업목록에 편입된 기업을 제외하고 해당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농업, 화학, 석유화학, 인쇄출판산업, 교통, 지질, 해상 및 항공교통, 기계산업 부분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1-2013년도에는 연방국영단일기업은 총 114개가, 그리고 주식회사는 809개가 매각될 예정입니다. 
 
민영화 자산 중에 최고로 손꼽는 매각대상은 '아파지트 주식회사', '프라스비쉐니예 출판사', '시비리 항공', '아르항겔스키 트롤리 플로트', '울랴놉스키 자동차', '무르만스키 어업항만', '동부항만', '알마즈니 미르' 등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개별 결정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서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주식을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 기간 중 많은 석유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네프지의 주식 25% 마이너스 1주를 포함하여, 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 주식 7.97% 마이너스 1주, 전력망 회사 'FSK' 주식 4.11% 마이너스 1주, 조선사 '소브콤플로트' 주식 50% 마이너스 1주,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방크' 주식 7.58% 마이너스 1주, 2위 상업은행인 '대외무역은행(VTB)' 주식 35.5% 마이너스 1주, '통합곡물회사(OZK)' 주식 100%(2012년까지), '로스아그로리징' 주식 50% 마이너스 1주(2013년 이후), 국영철도회사 'RZD' 지분 25% 마이너스 1주(2013년 이후)가 매각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위 상업은행인 '대외무역은행(VTB)' 주식 35.5% 중 10%는 2010년에 매각하고, 2011년에 10%, 2012년에는 15% 마이너스 1주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고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은행을 제외하고 대기업들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및 외국계 금융기관-Сredit Suisse, Deutsche Bank, JPMorgan,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Goldman Sachs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영화계획에 따라 2011-2013년도 정부소유 기업들의 민영화 대금은 약 1조 루블(약 322억 달러)을 초과할 전망이고, 이러한 민영화(대기업 주식제외)로 인해 연방정부 예산 수입은 2011년도에만 60억 루블에 이르고, 2012, 2013년에는 각각 50억 루블의 예산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러시아 연방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민영화 결과로 약 160억 루블(약 4.83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투자매력을 가진 러시아 대기업들의 지분매각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정부예산 수입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량은 17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무역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2%나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만 러시아에 투자한 한국 자본은 총 6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 동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행될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러시아 시장에서 검증된 선도기업들의 민영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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