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형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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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 3

2012.02.20

<div><span style="color: rgb(192, 57, 43);">[형사]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192, 57, 4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pan></strong></div>

<div align="justify">
<table border="1" cellpadding="15" width="580">
	<tbody>
		<tr>
			<td height="47" valign="center" width="712">
			<div align="justify">제4조 (신고의무 등)<br />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br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br />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br />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br />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br />
			<u>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u><br />
			<u>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u><br />
			<u>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u><br />
			<u>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u><br />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u>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u>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br />
			<br />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br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br />
			1.~2. (생략)<br />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br />
			제66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align="justify">① 직무상 알게 된 가정폭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가정폭력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② 상습적인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br />
<br />
<b>3. 다운로드</b> <u>:<a href="/origin/newsletter/39_201202/data/law11_1.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제11150호, 2012. 1. 17. 시행)</span></a></u></div>
     <br />
<span style="color: rgb(192, 57, 43);">[형사]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192, 57, 4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span></strong><br />
      <b> </b>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b>1. 주요 개정법 내용</b><br />
 
<div align="justify">
<table border="1" cellpadding="15" width="580">
	<tbody>
		<tr>
			<td height="47" valign="center">
			<div align="justify"><u>제5조 (대상사건)<br />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br />
			1.「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br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br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u><br />
			<br />
			제9조 (배제결정)<br />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br />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 />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 />
			<u>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u><br />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div>
			</td>
		</tr>
	</tbody>
</table>

<div>① 구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살인, 상해, 강간 등 특정범죄에 국한하여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전체 범죄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②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div><br />
<b>3. 다운로드</b> :<a href="/origin/newsletter/39_201202/data/law11_2.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155호, 2012. 1. 17. 시행)</span></a></div>
</div>
         <br />
<span style="color: rgb(192, 57, 43);">[형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span><br />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b>1. 주요 개정법 내용</b><br />
 </div>

<table border="1" cellpadding="15" width="580">
	<tbody>
		<tr>
			<td height="47" valign="center" width="712">
			<div align="justify">제2조 (정의)<br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br />
			<u>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br />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br />
			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u><br />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br />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 />
			<u>⑥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u></div>
			</td>
		</tr>
	</tbody>
</table>

<div align="justify"><br />
<b>2. 개정법의 의미</b><br />
 
<div>① 학교폭력의 내용에 포함되는 '따돌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div>

<div>②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div><br />
<b>3. 다운로드</b> <u>:<a href="/origin/newsletter/39_201202/data/law11_3.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223호, 2012. 7. 27. 시행)</span></a></u></div>
   <br />
<span style="color: rgb(192, 57, 43);">[형사]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192, 57, 4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span></strong><br />
<br />
<b>1. 주요 개정법 내용</b><br />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table border="1" cellpadding="15" width="580">
	<tbody>
		<tr>
			<td height="47" valign="center" width="712">
			<div align="justify"><u>제7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등)<br />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br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u><br />
			<br />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br />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br />
			<u>제36조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div>
			</td>
		</tr>
	</tbody>
</table>

<div align="justify">① 국가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div align="justify"><br />
<b>3. 다운로드</b> <u>:<a href="/origin/newsletter/39_201202/data/law11_4.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1286호, 2012. 8. 2. 시행)</span></a></u></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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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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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칼럼 [최신 판례_조세] 간주취득세 Planning, 신중히 접근해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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