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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8.12.28
<div><strong>[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align="center"> </div> <div align="left">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div> <div align="left">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경찰공무원인 A씨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지방 경찰청은 A가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이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휴학휴직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무려 2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징계대상자들도 언론보도 이후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보아 재량권 행사에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12.28
최신 판례
[노동]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례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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