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해외업무논단_태국] 고용 관계의 종료(정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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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논단_태국] 고용 관계의 종료(정리 해고)

2012.03.21

<p>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해고). 다만, 태국의 제반 법령에 따라 퇴직금과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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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퇴직금의 지급</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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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1998년 노동보호법(2008년 수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일 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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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급여에 의해 산정되며, 급여는 기본임금과 경제적 혜택 및 고용으로 인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유사 급여를 포함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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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고용 관계 종료 사전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급여 지급</b></div>

<div align="justify"><br />
고용 계약의 기간이 없다면 고용 관계 종료 통지는 최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통지를 하고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 경우 9월 25일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를 갈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할 필요 없이 즉시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br />
<br />
<b>3. 미사용 휴가 수당</b><br />
<br />
퇴직금 외에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체 휴가일 중 미사용 분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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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부당 해고</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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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동보호법에는 무엇이 부당 해고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당 해고 여부는 해고의 이유와 사실관계, 고용 계약, 업무 규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br />
<br />
만약 합당한 이유에 의해 차별 없이 감원하면 부당 해고가 되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div>

<div align="justify">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1) 회사가 적자를 보고 특정 사업 부문을 폐업하면서 차별 없이 이 부분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br />
2) 회사가 적자를 보고 특정 사업 부분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회사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경우<br />
3) 회사가 적자를 보고 운송 부분을 폐업하고 새로 운송 부분을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경우<br />
<br />
1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해고 시 급여 수준으로 복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은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개월 분의 손해배상을 결정하나 근속 연수, 연령, 다른 직업의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른 보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br />
<br />
1) 회사가 적자를 보고 감원을 했으나 추후 이들을 대체하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 회사가 동일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해고한 경우</div>

<div align="justify">1) 회사가 적자를 보고 감원을 했으나 추후 이들을 대체하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br />
2) 회사가 동일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해고한 경우<br />
<br />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기계의 도입 또는 기계나 기술의 변경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보호법상 다음 절차를 따르면 해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br />
<br />
1) 고용 관계 종료 최소 60일 전에 해고 일자, 해고 이유, 해고 근로자의 명단을 노동사무소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br />
2) 퇴직금 지급<br />
3) 연속하여 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단, 360일 분을 초과할 수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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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업무 논단_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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