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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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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2016.04.29
1. 주요 내용
도급사업에서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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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안(2016. 3. 30.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2016.04.29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차량 매점시설을 제공하거나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 시간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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