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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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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법인 확대
2016.06.29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2016. 5. 3. 시행)]
1. 주요 내용
지금까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상법」상 회사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단, 사회적협동조합 제외)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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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2016. 5. 3.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
2016.06.29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ㆍ시행 및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ㆍ시행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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