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차별시정이익이 소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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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차별시정이익이 소멸하는지

2016.12.22

<div align="left">대상판결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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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차별시정절차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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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인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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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나아가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은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명령은 제재 수단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시정절차를 개시ㆍ유지할 필요도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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