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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2026.02.2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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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2026.02.27
칼럼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기준과 하급심 판결 분석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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