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형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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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12.04.18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1)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u><b>'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b></u>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u><b>사이버 따돌림을 추가</b></u>함(제2조제1호).

<div>(2)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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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3)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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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4)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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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5)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제2항)
<div> </div>

<div>(6)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제17조의2).</div>

<div>(1)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행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div> </div>

<div>(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div>(3)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였습니다.</div>

<div><b>3. </b><b>다운로드</b> : <a href="/origin/newsletter/40_201204/data/law10_1.pdf" target="_blank"><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388호, 2012. 4. 1. 시행)</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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