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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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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7.10.31
<div><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style="text-align: left;"> </div> <div align="left">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div> <div align="left">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대상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사용자가 계쟁기간 중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확정성이 없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10.31
최신 판례
[노동]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은 자동차엔진첨가제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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