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중ㆍ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운동부 코치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안
2017.12.18
<div><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 <div 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left;">「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div> <div align="left">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원심은,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 원고들이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속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無期간주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상판결도 이를 수긍하였습니다.</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통상임금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2017.12.18
칼럼
[Legal Update] PEF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2017.12.1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