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화제의 판결_건설부동산]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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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_건설부동산]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2012.07.25

<p><strong>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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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위 판결에서는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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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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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u>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u>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u></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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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판시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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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습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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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제3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 소송의 재파기환송 후 그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채무자에게 반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채무자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인 원고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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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그러나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ii)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해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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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이번에 대법원은 (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ii)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iii) 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u>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u>고 판시한 것입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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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u>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u>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u>는 예외를 인정하여 형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채권 가압류 법리와도 일맥 상통합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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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판시는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기존의 판례와 비교하여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더 부합하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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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다운로드</b> : <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22_201207/data/judgement_download.pdf" target="_blank">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전원합의체 판결</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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