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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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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01.02
<div><b>1. 개정 목적</b></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b>2. 주요 내용</b></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60조제3항 삭제).</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제60조제6항제3호 신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br /> <b>3.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2_201712/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18. 5. 29. 시행)</span></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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