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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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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4.18
<div><b>1. 주요 내용</b></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융자 신청의 범위를 현재 사업주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b>2.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6_201804_2/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1. 24. 시행)</span></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최신 판례
[노동] 파업 중 크레인 업무를 외부 도급 준 관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18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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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