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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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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8.06.20
<div><b>1. 개정 목적</b></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b>2.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span style="color:#2980b9;"><a href="/origin/newsletter/labor/18_201806/download/law2_1_download.pdf" target="_blank">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5. 8. 시행</a>)</span><br /> <span style="color:#2980b9;"> - <a href="/origin/newsletter/labor/18_201806/download/law2_2_download.pdf" target="_blank">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5. 8. 시행)</a></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6.20
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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