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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_중국]「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개정안 발표 시행

2013.05.30

<div>「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이하 ‘판매방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는바, 펀드판매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br />
<br />
현재까지 펀드판매기관으로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등 4가지 형태의 190개 업체가 펀드판매업무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판매방법’ 시행 후 펀드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투자자문업체는 기존의 1개로부터 6개로 증가하였으며, 독립적인 펀드판매기관은 전무하던 때로부터 1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펀드판매기관 유형의 출현은 새로운 펀드판매 모델과 이념을 출현시켰으며, 펀드판매기관 간의 차별화된 경쟁 및 펀드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br />
<br />
그러나, 펀드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판매방법’ 중의 일부 내용은 새로운 발전추세에 맞지 않게 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table border="0" cellpadding="2" cellspacing="2" width="712">
	<tbody>
		<tr>
			<td height="17" valign="top">1.</td>
			<td width="684">
			<div align="justify">해당 '판매방법'을 공모펀드판매업무에 관한 관리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 width="14">2.</td>
			<td>
			<div align="justify">펀드판매자격의 신청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주체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파출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3.</td>
			<td valign="top">
			<div align="justify">펀드판매기관의 유형을 추가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외에 선물회사, 보험회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4.</td>
			<td valign="top">
			<div align="justify">펀드판매기관 유형별 인력요건을 세분화하여 국유은행, 주식상업은행, 우체국,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펀드업무취급자격을 갖춘 인원이 30명 이상, 도시상업은행, 농업상업은행 및 선물회사의 경우 20명 이상, 독립판매업체, 증권투자자문업체,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회사의 경우 10명 이상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5.</td>
			<td valign="top">
			<div align="justify">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고객의 자산, 보증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발생 기간 요건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6.</td>
			<td valign="top">
			<div align="justify">독립판매기관 및 지사의 기관명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기타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div>
			</td>
		</tr>
		<tr>
			<td height="17" valign="top">7.</td>
			<td valign="top">
			<div align="justify">펀드판매기관의 본사만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여건을 갖춘 지사도 직접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br />
이 외에 펀드판매기관, 펀드판매결제기관 등의 업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br />
<br />
업계에서는 개정 판매방법의 시행은 펀드판매자격에 대한 행정인허가권을 기존의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그 파출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 체결권을 지사에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펀드판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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